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방산 마피아 의혹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의 이번 주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HD현대(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향후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조직적으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촬영 해 몰래 정보를 빼간 사실이 있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HD현대 직원들은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하고 이 정보들을 내부서버에 공유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내용들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방산 마피아들은 이렇게 빼돌린 자료는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A, B, C 폴더에 따로 보관․관리하며 기무사 등 정부기관의 보안 감사시 네트워크 단절을 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회피하며 국가 기관을 기망해 온 사실도 판결 내용에서 밝혀졌다.

특히 방산 마피아들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의 도움을 받아 ‘군사기밀 보호’라는 구실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 재판은 절도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지 군사 기밀의 내용에 대한 재판이 결코 아니었다.

서 의원은 “특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사청이 추진 중인 KDDX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가 대우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갑-을 관계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하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HD현대 직원 9명이 전원 유죄 판결이 나면서 KDDX 개념설계 절도와 본 사업 제안서 작성의 연관성이 밝혀진만큼 지금이라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이 ‘KDDX 방산 마피아’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수사기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촉구했다. [도박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