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도박 사이트가 추진하는 '미국 인디애나주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패키징·R&D 공장 프로젝트'가 주민 행정소송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이 현실화된다면 칩스법(CHIPS Act) 보조금 수령,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19일 미국 연방법원 전자 소송 관리 사이트인 페이서(PACER)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 티퍼카누카운티 웨스트라피엣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은 SK도박 사이트 공장 부지를 부당하게 재지정했다는 이유로 웨스트라피엣 시청, 시의회 등을 상대로 지난 4일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도박 사이트는 피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5월 6일 새벽 1시(현지시간)께 웨스트라피엣 시의회가 SK하이닉스 공장 부지를 기존 'Site A'에서 'Site B'로 옮기고, 당초 주민 주거 지역(R-1)이었던 'Site B'를 산업용 부지(I-3)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의회 결정 무효화에 대한 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주민들이 소를 제기한 근거는 ▲시의회가 인디애나주 도시계획위원회(APC, Area Plan Commission)의 부결 권고를 무시하고 공장 부지 재지정 안건을 처리(6 대 3으로 가결)한 점 ▲환경오염·폐수 방류 계획·교통 체증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재지정된 공장 부지가 학교·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과 250m 거리여서 주민 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 크게 세 가지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 주민은 "SK도박 사이트 공장 부지 재지정을 위한 공청회는 야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이에 대한 통지도 잘 안 됐다. 때문에 2400명 이상의 시민들이 공장 부지 재지정에 반대하는 서명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시의회는 주거지 한복판에 '중공업 섬'(spot-zoning, 특정 구역에 다른 용도 지역을 지정)을 만드는 안건을 새벽에 강행 표결로 밀어붙였다. 뒷거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공익·절차 보장 의무를 위반했고, 주민 위험을 외면했다. 재표결·대체부지 재검토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공방의 중심에 선 이번 사업은 SK도박 사이트가 38억7000만 달러(약 5조3500억 원)를 투입해 AI(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용 패키징 공장 등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SK도박 사이트는 기존 공장 부지인 'Site A'가 길쭉하고 좁은 땅이어서 공장과 하청업체(입주사)들을 효율적으로 담기 어렵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Site B'로의 재지정을 시·시의회 측에 건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해온 김능구(N.K. KIM) SK도박 사이트 CEO직속 부사장은 지난달 시의회 표결 직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에게 제기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Site B'는 더 크고 넓다. 직사각형 형태여서 건물 배치에 효율적이다. 접근 도로도 많아서 교통 체증 등 불편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주민 행정소송으로 인해 이 같은 SK도박 사이트의 바람이 이뤄질지는 법원 결정에 달리게 됐다.사건을 맡은 인디애나주 티피카누카운티 법원은 시의회의 공장 부지 재지정 표결에 대한 효력 가처분 심리 절차를 오는 7~8월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법부가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에스케이 도박 사이트 입장에선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兆)단위 프로젝트가 지연됨은 물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조 바이든 전(前) 미국 행정부가 약속한 칩스법 보조금 4억5800만 달러(약 6300억 원) 집행 일정도 멈추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웨스트라피엣 시청·시의회가 공장 부지를 다시 Site A로 변경할 시에도 SK도박 사이트는 유무형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능구 부사장은 앞선 간담회에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 Site A라는 원래 결정으로 돌아갈 의향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설계·도급 계약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하고, 협력사들의 입주 계획도 새롭게 짜야 한다.
이에 대해 웨스트라피엣 일대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SK도박 사이트와 시의회는 시작부터 이미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깼다. 이렇게 중요한 공장 부지 재지정 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은 의미 있는 참여를 전혀 하지 못했다"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시의원을 모두 교체하겠다"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공장 건설이 예정된 부지는 집, 학교, 공원 등과 너무 가깝다. 주택가에 반도체 공장이 건립되는 건 아닌 것 같다. SK도박 사이트는 그들이 왜 좀 더 멀리 떨어진 기존 부지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대규모 일자리보다 삶의 질이 우선이라는 식의 '님비'(NIMBY) 여론이 형성되면 아무리 규모가 큰 사업이라도 뒤흔들릴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에스케이 하이닉스 사례도 결국 반대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건 적당한 금전적 보상일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불공정 절차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길 공산이 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위법, 절차적 하자 등을 강조한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도박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