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신용(대출) 집중 △지역금융 붕괴 △금융감독 체계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있었다. 세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과 맞물려 있는 만큼 토론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학계, 금융계 관계자들로 붐볐다.

이들은 금융산업이 떠안은 문제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극심하게 드러났다는데 공감하면서 시스템·규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리를 만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금융의 공공성이 상실되고 산업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잃어버린 3년이었다. 해결하지 않은 과제가 많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 부동산 대출 집중, 부작용 야기…리스크 확산 우려

첫 발표자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먼저 "부동산 대출 집중은 자원 배분 왜곡과 소비 위축, 성장 둔화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윤수 교수는 "부동산은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계가 집을 사는데 집중하다보면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소비가 위축될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금융산업 구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담대 비중이 확대된다면 금융회사 건전성의 부동산 경기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 "부동산 대출이 과도할 경우, 급격하게 부채를 줄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곧 금융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몰려 있는 비은행이 금융리스크의 '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교수는 △은행의 신용중개 기능 정상화 △생산적인 자금 흐름 유도 △보증기관 구조개편 △탁보증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 지역온라인 도박 약화 지속…이강일 "농·신협 비대 발전"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온라인 도박에 대한 문제도 대두됐다. 발표를 맡은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GRDP(지역 내 총생산) 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온라인 도박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으로 자산·자금력이 부족해 디지털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렵고, 소비자 충성도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 교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아무런 제약없이 자율성만 놓고 경쟁하게 되면 지방은행은 소멸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동석한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이강일 의원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농협, 신협 등이 비대하게 발전돼 있다"며 "옛날에 있었던 은행들이 통폐합되면서 생겨난 기형적 현상"이라고 짚었다.

◇ 온라인 도박위·금감원 비판도…오기형 "제도 개혁 필요"

마지막으로 현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띄운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개편 의지와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토론회 주최자인 박홍배 의원과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두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발표자인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온라인 도박감독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일 교수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감독·검사 기능을 통합하고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정책·집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맥락으로 자본시장감독원, 온라인 도박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관련해서는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금감위 의결을 거친 국회의 예산 승인 등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 중 한명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산업 진흥과 감독의 충돌 속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빈번하게 대두됐다"며 "어떤 식으로든 논의와 진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