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사용이 전 세계 산업 분야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의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급증하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이 도박 침해 행위로 제소당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된 기술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차제에 이러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AI 기업 도박 침해…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 증가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디즈니(Disney)와 유니버설(Universal)이 인공지능 기업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생성기에 대한 도박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제기된 법적 소송에서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인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가 도박이 있는 캐릭터와 관련된 작품을 사용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훈련시키고 도박이 있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배포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소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작가와 아티스트가 도박 침해 혐의로 인공지능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미 여러 건이 있지만 주요 영화 스튜디오가 인공지능 법적 소송에 뛰어든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무단으로 복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 중에는 디즈니의 스타워즈, 마블, 라이온 킹, 심슨 가족의 캐릭터와 유니버설의 보스 베이비, 슈렉 프랜차이즈도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용자는 미드저니의 이미지 서비스에 가입하고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박이 있는 저작물의 이미지를 생성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디즈니는 “도박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한 다음 창작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유명 캐릭터를 노골적으로 통합하고 모방하는 이미지를 배포함으로써 미드저니는 도박을 무임승차하는 무허가 표절자이며 끝없는 표절의 구덩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또한 미드저니가 이미지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홍보하기 위해 도박이 있는 캐릭터를 복사하고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줄소송 불구 위법 행위 지속…무단 도용 행위 차단 강력 규제 시급

디즈니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드저니와 함께 회사에 도박이 있는 저작물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즈니는 소송에서 “그럼에도 미드저니는 이미지 서비스의 최신 버전을 출시 및 홍보하고 곧 출시될 상용 인공지능 비디오 서비스를 예고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즈니는 또한 미드저니가 이미 폭력적이고 과도한 노출 관련 이미지의 배포 및 공개 전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디즈니는 이를 통해 작품의 복제를 방지하는 데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즈니는 “미드저니는 이미지 서비스에 도박이 있는 콘텐츠를 선택, 복사 및 포함시키는지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복제, 공개 전시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사용자가 도박이 있는 작품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없이 미드저니가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예비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도박 침해 혐의로 법적 조치를 받은 인공지능 기업은 미드저니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술 기업들이 12건의 도박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의 도박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기업들의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술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중요하다면 창작자들의 도박도 보호돼야 할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차제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규제 또는 제도를 마련해 부도덕한 저작권 무단 도용 행위를 일삼는 기술 기업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