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도박 사이트(도박 사이트중공업)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판결문 열람을 막아 방위사업청 등 관계 당국이 부정당 제재나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도박 사이트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소속 직원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HD도박 사이트 특수선사업부 소속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울산지방법원(1심)으로부터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중 8명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직원들은 2020년 2월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해 8월 결국 총 7조원 규모에 달하는 KDDX(한국형 구축함)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를 HD도박 사이트가 수주했다. 이에 0.056점 차이로 떨어진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우조선은 HD도박 사이트가 불법적으로 대우조선의 설계도를 훔쳐 사업을 따냈다며 방사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HD도박 사이트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KDDX 기본설계 입찰에 활용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며 기각했다. HD도박 사이트가 KDDX 수준에서 훔친 기밀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방사청은 HD도박 사이트 직원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판결문을 울산지법에 요청했지만 판결 당사자의 공개제한 신청에 따라 판결문 제공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볼 수 없어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향후 판결문을 확보해 KDDX 사업과 HD도박 사이트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D도박 사이트, 수주 방해 위해 한화 인수 지연 작업?

한편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작업이 늦어지는 배경에도 HD도박 사이트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HD도박 사이트는 지난해 12월 19일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를 한 후 네 차례에 걸쳐 이의제기 했다.

HD도박 사이트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그룹 내 방산 계열사들이 자신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기술 정보도 차별적으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산 관계자들은 방산의 특수성을 안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추진체계나 전투체계, 소나체계 등 함정 부품이 민간기업이 아닌 방위사업청에 관급(방사청에 직접 납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격이나 거래 조건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간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도급계약의 경우도 부품 업체가 민간기업에 차별적으로 견적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평가시 방사청에서 인지하기 때문에 가격 차별은 실제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 매각 당사자인 산업은행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 기술, 가격 등이 강력히 관리되는 방산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경쟁사가 제시한 저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HD도박 사이트가 대우조선과의 수주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기업결함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우조선이 한화에 인수돼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되면 수주전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와 내년 사이에 대형 함정사업 발주가 몰려 있어 HD도박 사이트는 대우조선의 한화 인수가 늦어질수록 입찰에서 유리한 만큼 가능한 한 인수를 늦추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화, 대우조선 인수 골든타임 놓치나

한화는 당초 대우조선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면서 특수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다. 올해 1분기 내 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곧바로 대형 크레인 도입과 도크 보수, 각종 의장작업을 위한 샵 증축 등 특수선 건조시설을 도박 사이트화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HD도박 사이트의 문제제기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대우조선에 대한 투자와 이를 통한 사업 본격화가 어려워지고 있다.

당장 5월에 발주되는 8000억원 규모의 충남급 호위함 5·6번함 수주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또 하반기 1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KSS-III Batch-II) 3번함 건조 사업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수주도 장담 할 수 없게 됐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우조선 정상화가 늦어지게 되며 HD도박 사이트가 공정위에 ‘함정 독과점’ 문제를 제기해 인수 절차를 늦추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방산 전문가인 한 해군 예비역은 “함정사업은 해군과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IPT)에 의해 배 건조 따로, 전투체계, 소나체계, 무기체계 등을 따로 분리해 발주하기 때문에 타 산업 대비 경쟁 제한 문제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각 분야별 경쟁 업체들이 존재하고 이를 원가검증을 거쳐 정부 통제 하에 도입하기 때문에 그룹 내 계열사끼리 기술 정보 공유나 가격 할인 등의 특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함정 자체나 함정 탑재 장비에 대한 원천 기술은 국가 소유고, 입찰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입찰공고나 설명회 등을 통해 모든 입찰 참여자에게 제공된다”면서 “부품 업체가 특정 조선소에만 기술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관련법상 방산기밀정보 유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