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의 호봉회계직은 다른 교육공무직과 배팅 사이트를 분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호봉회계직과 다른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으므로, 호봉회계직만 별도로 교섭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배팅 사이트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대법원(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의 경과]

전국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은 2019.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들은 행정실 수잠, 급여 지급, 교무실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와 임금 및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별도로 교섭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배팅 사이트 분리에 관한 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신청에 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배팅 사이트 분리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배팅 사이트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섭단위의 분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배팅 사이트의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호봉회계직의 근로조건과 다른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 3 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배팅 사이트를 분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호봉회계직과 다른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와 세부항목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동종･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월평균 임금 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형성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 수준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호봉제 회계직과 다른 교육공무직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관리규정’, ‘채용 및 관리 조례’ 등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시간, 근무형태, 퇴직금, 휴일･휴직, 승진여부, 정년, 정원관리 등 다른 근로조건에도 차이가 없으며, 고용형태에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더욱이 광주광역시의 교육공무직 중 호봉제회계직의 비율은 약 3%에도 미치지 못하고, 같은 업무의 동질성 · 유사성 및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호봉제회계직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다른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동일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지역 내 다른 교육공무직원 사이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할 필요성이 오히려 커 보이고, 이는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통일적·합리적 형성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사이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있고, 이는 곧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의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헌법상 근로의 권리 및 단체교섭권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배팅 사이트 분리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과거 계속되어 왔던 분쟁의 형태에서부터 사무직 노조와 관련된 사례에 이르기까지, 배팅 사이트 분리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본 사안은 고용형태가 동일한 교육공무직 사이에서 발생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종래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배팅 사이트 분리에 관한 신청을 하기 전 법원이 제시한 3가지 요건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살펴본 이후 청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팅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