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사업 입찰을 앞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오션과 HD온라인 도박 간에 이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이 5일 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해 HD온라인 도박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KDDX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한화오션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
이번 한화오션의 임원개입 관련 고발에 대해 HD온라인 도박 측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HD온라인 도박 측은 “임원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은 기무사와 검찰의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면서 “확정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된 사안을 짜맞추기식 주장과 논거로 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화오션 측은 “사법부에서는 임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며 “임원들에 대해 수사 및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한화오션은 “즉, 임원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 혐의가 없다고 결론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울산지검은 온라인 도박 직원 9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임원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기소된 직원은 유죄가 확정됐다.
또 HD온라인 도박은 이날 한화오션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가 크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오션 측은 “군에서 공개한 내용 중 일부 임원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부분을 군에서 공개한 원본 상태 그대로 제공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HD온라인 도박이 짜깁기라고 얘기한다면 한화는 군에서 제공받은 기록전체를 공개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서 “처벌받은 HD온라인 도박 직원들은 기록 전체를 갖고 있을 것이므로 기록 전체를 공개하여 반박하면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화오션 측이 HD온라인 도박 직원이 출장과정에서 특정한 자료를 열람한 것을 문제삼자 HD온라인 도박 측은 “HD온라인 도박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 Ⅱ급 비밀까지 취급(작성, 열람 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오션 측은 “비밀취급 인가는 적법하게 제공받거나 생성한 기밀을 취급할 수 있다는 허가이지, 훔쳐 온 기밀을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텐데 HD온라인 도박의 반박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HD온라인 도박이 KDDX 개념설계가 2013년 중단돼 2018년 다시 정립됐기 때문에 2013년 자료는 활용할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하자 한화오션 측은 “그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흠집내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의 고발은 KDDX 개념설계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해 서버에 공유하고 활용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라면서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이 훔친 군사기밀에 가치가 없다며 폄훼하는 식의 대응은 국민의 세금으로 방위산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바람직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3년 KDDX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20점차로 HD온라인 도박을 누르고 수주해 수행한 개념설계다. 하지만 이후 사업이 연기되면서 중단됐고, 2018년 해군이 국방기술품질원과 개념연구를 수행하며 KDDX 사업이 재개됐다.
한편 HD온라인 도박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3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방사청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로써 HD온라인 도박은 최대 5년간 방사청의 사업에 입찰할 수 없는 ‘부정당업체’ 지정 위기에서벗어나게 됐다.
한화오션 측은 “방사청은 HD온라인 도박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HD온라인 도박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HD온라인 도박은 군사기밀 유출 사건 탓에 2025년까지 방위사업 입찰에서 1.8점의 보안사고 감점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게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