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벨에포크자산도박 게임에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벨에포크자산도박 게임은 미술품 경매·중개업체 서울옥션의 오너일가인 이정용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이정봉 서울옥션블루 대표가 주요 주주로 있는 자산도박 게임사다.

12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벨에포크자산도박 게임에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6개월 처분 및 과태료 84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제재 조치를 지난 10일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벨에포크자산도박 게임은 2019년 6월 28일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 A주식회사, B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미술품 담보부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인 '아트펀드' 9개를 설정했다. 이들 펀드는 국내외 대형 갤러리나 경매사, 딜러법인 등에서 진행되는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 투자를 집행해 이자를 받는 구조다.

이후 벨에포크자산도박 게임은 2021년 3월 ㄱ대학교가 주된 수익자인 펀드를 설정하고, 다른 펀드에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총 250억 원 규모 펀드 자금을 조성했다. 이어 해당 자금을 A주식회사, B주식회사에 대여금 등 명목으로 지급해 앞선 아트펀드의 사모사채 상환 등에 사용하게끔 했다. 이른바 '돌려막기'다.

금감원은 벨에포크자산도박 게임이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 등의 사채 상환의무를 면하게 하기 위해 ㄱ대학교가 주된 수익자인 펀드의 환매 연기(2021년 8월부터 2024년 3월 현재까지 환매 연기 진행 중)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벨에포크자산도박 게임은 대주주,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벨에포크자산도박 게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트펀드를 도박 게임하는 과정에서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두 업체에게 총 245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두 업체는 벨에포크자산도박 게임의 대주주인 스탠드와 계열사에 각 42억 원, 193억 원 등 235억 원을 이체했다. 스탠드는 이정용 대표와 이정봉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미술품 도소매업체로, 벨에포크자산도박 게임 지분 96.7%를 보유하고 있다. 전형적인 연계거래인 셈이다.

자본시장법에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도박 게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해선 안 되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벨에포크자산도박 게임이 신탁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수익자 환매 등에 따라 특정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됐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내 해지하지 않고 도박 게임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법에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도박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