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인공지능(AI)은 전 세계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각종 산업의 생산 공정에 이용되는가 하면 예술 작품의 제작, 심지어 새로운 발명품의 개발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활용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인공지능의 이용 또는 의존한 발명품의 경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라인 검증 사이트를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I 모델 개발 발명품…온라인 검증 사이트 취득 불가 법적 판결 정립

최근 영국 대법원이 컴퓨터 과학자가 자신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 개발한 제품의 온라인 검증 사이트 출원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린 사실에서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최근 자신의 인공지능 모델이 두 개의 새로운 온라인 검증 사이트 제품의 발명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컴퓨터 과학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를 자신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인공지능 제품 다버스(DABUS)의 식품 용기와 점멸식 조명등의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영국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이전에 영국 항소법원과 영국 고등법원이 내린 비슷한 판결을 지지했다.

영국 대법원은 발명품이 온라인 검증 사이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배후에 ‘자연인’, 즉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티븐 탈러 박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기각의 이유로 “DABUS는 전혀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스티븐 탈러 박사는 지난 2018년 10월 2건의 온라인 검증 사이트를 출원했으나 2019년 8월 영국 온라인 검증 사이트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후 스티븐 탈러 박사는 그 같은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계속되는 소송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스티븐 탈러 박사가 온라인 검증 사이트를 취득하고자 하는 발명품에 자신을 발명가로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스티븐 탈러 박사는 자신은 DABUS를 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DABUS는 식품 용기와 점멸등을 발명했지만 여기에서도 스티븐 탈러 박사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자연인 개발 발명품 온라인 검증 사이트 인정…향후 소송 판결 영향 전망

이에 따라 영국의 하급 법원들은 지난 1977년 제정된 온라인 검증 사이트법에 따라 스티븐 탈러 박사의 온라인 검증 사이트 취득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2021년 9월 영국 항소법원은 판결 당시 “오직 사람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기계는 그럴 수 없다”며 “온라인 검증 사이트는 법적 권리이며 따라서 오직 사람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강조했다.

이번 스티븐 탈러 박사의 항소는 기각됐지만 영국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향후 제기될 소송에 대한 선례를 남기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 대법원은 “이는 온라인 검증 사이트성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온라인 검증 사이트 출원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도입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스티븐 탈러 박사는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에서도 DABUS에 대한 온라인 검증 사이트를 취득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DABUS를 승인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온라인 검증 사이트 취득을 거부당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들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업과 인공지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품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 절감과 개발 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다수의 기업들이 연구원들을 고용하기보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각종 발명품을 연구 개발하려는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스티븐 탈러 박사의 경우처럼 향후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제품을 발명하고 특허 취득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여타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라인 검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