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부친상에 직원을 동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당시 책임이 있는 실무자에겐 경징계를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중기부가 논란을 야기한 당사자인 조 대표에게 되레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공영홈쇼핑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공영홈쇼핑의 조직운영·복무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이사 부친상 관련 장례 지원' 사안에 대해 다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25~27일 대구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조 대표의 부친상에 공영홈쇼핑 직원 45명이 조문 및 장례지원 등 목적으로 방문해 부적정한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이중 40명이 출장비 등 명목으로 수당을 부당하게 신청한 사건이다. 이들이 청구한 출장비는 약 500만 원에 이른다.

중기부 감사 결과, 당시 장례식장을 찾은 공영홈쇼핑 직원들은 국회 관계자, 언론사 관계자 등 조문객 응대, 조의금 접수·전달, 신발 정리, 근조화환 정리, 음식 서빙, 운구 등 사실상 사적 노무를 조 대표 측에게 제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대표는 "중요한 언론사가 보낸 근조화환을 앞쪽에 배치해야지 왜 뒤에 배치하느냐"며 직원들을 나무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절한 장례지원 업무를 단순 묵인·방치한 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셈이다.

공영홈쇼핑 소속 임직원은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지난 5월 "본인 부친상과 관련해 빈소에 방문한 임직원에게 사실상 사적 노무를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와 언론에 비판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영홈쇼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에 따라 기관장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공영홈쇼핑과 조 대표 측에 통보했다.

또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된 출장비,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하고, "임직원 상조 상황 발생 시 정규 업무 시간 중 빈소에 방문하거나 임원에 대한 청렴계약 의무 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기관경고를 내렸다.

중기부의 조 대표에 대한 경고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처분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기부는 사건 당시 공영홈쇼핑 경영지원실장인 A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A씨는 규정을 위반하고 장례식장에 동원된 직원들에게 출장비 집행을 지시한 인사다. 또한 직원들에게 장례식장에 가도록 지시한 사회문화팀장 B씨, 기획조정실장 C씨에겐 개인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을 야기한 당사자인 조 대표는 A씨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이다. 중기부 감사규정상 '경고'는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 요구·통보되는 처분이다.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에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건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상 '갑질'로 분류되는 행위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기관장이 개인 모임 장소에 직원을 동원해 일을 시키는 행위'가 대표적 예시로 명시돼 있기도 하다. 적발될 시에는 통상적으로 징계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도박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