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안전관리감독 문제로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았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안전관리감독 관련 내규·지침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감장에선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DL이앤씨(구 대림산업), SPC그룹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안공단)이 그간 일부 허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를 살펴보면 지난 5월 국회 환노위는 산안보증 사이트 추천에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전달하고 13개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중 눈에 띄는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심사 점검·개선 필요 ▲사망사고 다수 발생 업체 관련 관리·감독 개선방안 마련 필요 ▲물적분할 회사에 대한 자체심사 및 확인 면제 사업장 지정 효력 승계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이다.

위 세 가지 국감 지적사항은 DL이앤씨, SPC그룹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환노위원들이 산안보증 사이트 추천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들에서 모두 파생된 것이다.

당시 국회 환노위 소송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산안보증 사이트 추천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다. 해당 사업장은 끼임 방지 센서가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2023년 5월 인증 연장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2차 인증 연장까지 됐다"며 "인증 후 사후 관리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때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았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이앤씨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158곳(2023년 10월 기준)인데, 산안보증 사이트 추천이 1번이라도 현장점검을 한 사례는 사망사고가 터진 후 방문한 7곳을 포함해 33곳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보증 사이트 추천이 관리해야 할 현장이 많다고 해도, 연이어 중대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의 현장은 특별관리를 하는 게 보다 강하게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산안보증 사이트 추천에 "DL이앤씨, SPC그룹 계열 샤니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 인증·심사 절차를 점검·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DL이앤씨에 대한 자체심사 및 확인 면제 업체 지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현장감독이 미흡하게 이뤄지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림, DL이앤씨 등과 같이 자체심사 및 확인 면제 사업장으로 지정된 회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별개 회사가 된 경우 확인 면제 사업장 지정의 효력을 승계하면서도 분할 전 회사의 사망사고에 관한 사항은 승계하고 있지 않다"며 "(물적분할 후에도) 회사의 산재 전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OSHA-MS 인증 효과 제고 추진…자체심사·확인社관련 보증 사이트 추천 내규 강화
인수합병·물적분할 시 자체심사·확인면제 지위 승계 적정성 확인 절차 마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은 기업의 자율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해 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산안보증 사이트 추천이 운영하고 있는 인증 제도다. 해당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공공사업 입찰이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DL이앤씨, SPC그룹 계열사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에서 산재가 거듭 발생하면서 해당 인증에 대한 무용론이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안보증 사이트 추천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증 사업장의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기존에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내 1년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말만 늘어놓은 건 아니다. 지난달 중순 산안보증 사이트 추천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지원이 시급한 중소기업 등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 운영 효과가 집중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심사·확인 면제 제도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200위 내 건설사 중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률이 평균 이하이고,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갖췄으며,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우수하고, 최근 2년간 노동자 사망사고가 없는 기업들에게 유해·위험방지 등에 대한 자체심사·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 건설사는 자체심사·확인업체로 지정된 기간 동안 착공한 공사와 관련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자체심사서를 산안공단에 제출하면 당해 공사 준공 시까지 산안공단의 직접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연이어 터진 DL이앤씨의 사업장에서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국감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산안보증 사이트 추천은 지난 4월 말 자체심사·확인업체 관련 내규를 개정해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자체심사·확인업체에서 제외돼도 해당 업체가 이전부터 영위하던 기존 자체심사·확인 사업장은 자체심사·확인을 유지토록 돼 있었는데, 산안보증 사이트 추천 내규 개정에 따라 기존 자체심사·확인 건설현장도 모두 산안보증 사이트 추천 직접 확인으로 일괄 전환키로 했다.

산안보증 사이트 추천 측은 "자체심사·확인 이행 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고용노동부 지도·감독과 연계를 확대하는 절차도 마련했다"며 "개정된 내규에 의거해 계획서 이행 확인 조치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물적분할된 회사에 대한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위 승계와 관련해서도 내규를 개정해 승계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자체심사·확인업체들은 M&A, 물적분할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산안보증 사이트 추천으로부터 기존 건설사의 자체심사·확인 지위 승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유명무실했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국감에서 산안공단에 권고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그동안은 제도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지난해 국감 이후 소폭의 개선이 이뤄진 것"이라며 "DL이앤씨, SPC그룹 등 실제 사례가 언급되면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 폐지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그나마 개선이 조금이나마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보증 사이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