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지주 계열, 대기업집단 소속 자산신탁사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공개한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상단에 우리자산도박, 교보자산도박, KB자산도박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금융그룹 소속 우리자산도박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할 '2021년 학교용지부담금 등 39건'을 서울시에 미납했다. 총 체납액은 9억8700만 원이다. 또한 현 우리자산도박인 국제자산도박(2019년 말 우리자산도박으로 사명 변경)은 '2019년 개발부담금 등 66건' 등 6억8900만 원을 경기 용인시에 납부하지 않았다.

교보생명보험의 완전자회사(지분 100%)인 교보자산도박은 경기 용인시에 '2021년 개발부담금 등 45건' 등 7억6900만 원을 미납했다. 아울러 현 교보자산도박인 생보부동도박(2020년 초 교보자산도박으로 사명 변경)은 2억7900만 원 규모 '2020년 건축이행강제금 등 181건'에 대해 서울시에 체납했다.

이중 우리자산도박, 교보자산도박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법인부문 체납액 고액순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밖에 KB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B부동산신탁은 경기 용인시에 4억2300만 원 상당의 '2021년 개발부담금 등 6건'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내 신탁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코리아신탁, 현대자산운용 모회사인 무궁화신탁 등도 각각 서울시와 경기 평택시에 '2020년 건축이행강제금 등 28건'(3억1400만 원), '2021년 개발부담금 등 7건'(2억7200만 원)을 체불했다.

이처럼 업계 내에서 규모와 인지도를 인정받고 있는 도박사들이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지난해엔 목격할 수 없었던 일이다.

실제로 2022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인)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고액순 상위 10위 내 이름을 올린 신탁사는 부동산개발업체인 MDM(엠디엠)그룹 계열 한국자산신탁(건축이행강제금 등 8억9100만 원)이 유일했다. 또한 KB부동산신탁(건축이행강제금 1억300만 원), 군인공제회 소속 대한토지신탁(건축이행강제금 6000만 원) 등 체납 규모도 소액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 국내외 부동산 시장침체,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 등 영향으로 인해 최근 위탁사들의 운신의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부동산신탁업체 14곳의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행안부 측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해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