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을 위해 보증 사이트 추천 발행 한도를 폐지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가계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모양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코픽스(COFIX,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는 3.82%로 전월(3.66%)대비 0.16%p 올랐다. 이는 올해 최고치에 해당하는 상승폭으로, 금리도 지난 1월(3.82%) 기록한 연중 최고 수준이다.

코픽스는 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해 산출한 대출 기준금리로,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 시 변동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만큼 주담대 이자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코픽스 상승으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17~7.12%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5연속 기준금리를 동결(3.50%)했음에도 '코픽스 상승→주담대 금리 인상→가계 부담 확대' 현상이 발생한 건 보증 사이트 추천 발행 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고금리 예적금 상품 만기 도래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4분기(10~12월)부터 보증 사이트 추천 제한을 풀어준 상태다. 지난 3월 보증 사이트 추천 발행 한도를 월별 만기 도래 채권 물량의 100%에서 125%로, 7월엔 분기별 만기 도래액의 125%로 이미 완화시켜줬는데, 10월부턴 아예 보증 사이트 추천 발행 통로를 확 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보증 사이트 추천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은 2023년 1분기 -16조6300억 원, 2분기 -5조2810억 원에서 3분기 +3조7884억 원으로 발행액(64조3800억 원)이 상환액(60조5916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또한 10월 들어서도 현재 순발행액 3조2100억 원을 기록 중이다.

은행들이 일제히 채권을 발행해 시장에서 돈을 쓸어담다 보니, 보증 사이트 추천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자료를 살펴보면 보증 사이트 추천(AAA) 1년물 금리(5개 평가사 평균)는 올해 3월 말 3.593%에서 6월 말 3.908%로 올랐고, 9월 말(4.056%)에는 4%대에 진입했다. 보증 사이트 추천 금리는 이달 들어서도 한때 4.143%까지 뛰는 등 지속 상승 중이다.

이 같은 보증 사이트 추천 금리 상승세는 앞서 거론했듯 코픽스를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보증 사이트 추천 금리과 코픽스는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픽스는 지난 7월 3.69%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고, 8월엔 0.01%p 내렸는데, 당시 보증 사이트 추천 금리는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3.8%대에서 횡보하다가 8월 말 들어 3.9%대로 올랐다. 그리고 보증 사이트 추천 금리가 4%를 돌파하자 코픽스도 3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보증 사이트 추천 발행 한도 폐지 결정이 주담대 금리를 높여 가계 부담을 확대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은행채를 풀어준 건데, 결과적으로 은행이 짊어질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며 "은행채 발행이 계속 증가하면 다른 회사채들이 팔리지 않아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 사이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