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IT산업과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 분야에서 유명한 서울 소재 A대학의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 관련 학과 B교수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피고소인이 관련 학회 임원이자 대학교수였던 만큼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B교수는 콘텐츠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국가 과제에 선정받기 위해 관련 인사들을 규합한다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후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의 온라인 검증 사이트 관련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기업실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소인에게 사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금을 이체하면 길어도 1∼2주 내에 제3자를 통해 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2회에 걸쳐 각각 7700만원과 88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학교기업이라 학교에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다 고소인의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 제3자를 통해 7,700만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8800만원은 아직껏 변제하지 않아 고소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경우를 전형적인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 관련 사기 행위라고 말합니다. 물론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 사기 행위는 이전에도 심심찮게 벌어지던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지검 형사1부는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에 투자 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20여 명에게 2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을 빙자한 사기 행위는 온라인 검증 사이트 산업과는 무관한 사기꾼이나 온라인 검증 사이트 관련 관계자가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을 내세우거나 온라인 검증 사이트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후 사업 진행도,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채 ‘먹튀’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NFT(대체불가토큰) 시장에서 빈발하는 러그 풀(Rug Pull)과 같습니다. 러그 풀은 프로젝트 개발자가 투자자를 유치해 투자자금을 모금한 후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버리는 범죄행위를 일컫습니다.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 사기가 반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앞서 언급한 고소 사건이 눈길을 끄는 것은 전문적인 사기꾼이 아닌 번듯한 대학의 온라인 검증 사이트 관련 학과 교수가 행위의 주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온라인 검증 사이트 관련 학과 교수 또는 학회 관계자들에 의한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 사기 행위는 한층 위험하고 심각한 피해를 낳습니다. 직함이 주는 신뢰감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속는 탓입니다.

이 같은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온라인 검증 사이트 분야에 문외한이거나 투자금을 모금하는 주체가 실제로 정부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욱이 교수 또는 관련 단체 임원으로 재직 중일 경우 직함이 주는 신뢰가 더해져 믿거니 하다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검증 사이트 관련 학과 교수 또는 관련 단체 임원들에 의한 사기 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교수의 경우 학칙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기 등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등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 처분을 받습니다. 단체의 경우에도 정관 및 각종 규정에 따라 회계 부정, 현저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임은 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파면 또는 해임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죄 행위가 확정돼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선고받지 않는 한 강제적인 해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사자가 피의 사실을 감출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얼마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구단에 감추고 지내다 언론에 보도가 된 후 방출당한 프로야구 선수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최근 온라인 검증 사이트산업계는 정치권으로부터 촉발된 코인 논란 속에 코인 발행 업체와 일부 온라인 검증 사이트업계에서 국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역대급으로 곤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요.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온라인 검증 사이트산업계 일각에서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검증 사이트산업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자정 노력 등을 통해 명백히 밝히고 해결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자정 노력에는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과 연관된 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도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의혹이 제기되는 온라인 검증 사이트업계의 로비 문제 이상으로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 사기 행위 역시 온라인 검증 사이트산업계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 사기 행위에 연루된 온라인 검증 사이트 관련 학과 교수 또는 학회 관계자들의 경우 보통의 사기꾼들과는 달리 자신의 전문 분야를 악용해 사기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더 나쁘다는 측면에서 ‘읍참마속(泣斬馬謖)’하는 심정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기 행위가 가능한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온라인 검증 사이트 개발 사기의 피해자가 양산될 경우 여론을 악화시켜 최근 들어 가뜩이나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온라인 검증 사이트산업계의 존립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검증 사이트산업계의 자정 노력을 위한 새로운 행보가 주목됩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