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도박 종류 임기를 확대한다. 업계 내에선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카카오페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정기주총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살펴보면 카카오페이는 오는 25일 경기 분당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기주총을 열고 '도박 종류의 임기 범위 변경의 건' 등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해당 의안은 기존 카카오페이 정관에 규정된 '도박 종류의 임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는 문구를 '도박 종류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로 변경해 도박 종류 임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도박 종류의 임기를 확대하는 건 도박 종류회 구성원의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영 안정화를 이루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폭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엔 순손익이 1년 만에 다시 적자전환해 실적 정상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도박 종류의 임기를 늘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주주들, 특히 소수주주들의 권리 행사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기존 도박 종류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으면 도박 종류를 새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박 종류의 임기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주주들 입장에선 도박 종류 선임 기회가 축소되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정관상 분리선출 도박 종류(감사위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권리 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올해 정기주총을 통해 2021년 6월 카카오페이에 합류한 강율리 사외도박 종류(사외도박 종류인 감사위원)를 재선임(임기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강 사외도박 종류는 카카오 계열 업체들과 다수의 거래관계가 있는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다. 일례로 지난해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와의 기업결합을 추진할 당시 해당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이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요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거래관계가 생길 우려가 있고, 강 사외도박 종류는 해당 로펌의 피용자인 만큼, 도박 종류회 구성원·감사위원으로서 독립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사외도박 종류, 특히 감사위원으로서 분명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카카오페이의 도박 종류 임기가 늘어나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선 이처럼 사외도박 종류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만한 인물들의 도박 종류회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다.

의결권 자문사인 CGCG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카카오페이는 분리선출 도박 종류를 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박 종류의 임기가 늘면 소수주주가 분리선출 방식으로 도박 종류를 선임하거나 분리선출 도박 종류의 재선임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또한 문제가 있는 도박 종류의 재선임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도 줄게 된다"며 도박 종류의 임기 범위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업계 일각에선 카카오페이의 정관 변경 추진이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올해 3월로 2년 임기가 끝나는데,카카오페이는 신 대표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정기주총에 상정한 상태다. 그를 재선임하기 위해선 정관 변경이 불가피하다. 신 대표는 과거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대량 행사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도박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