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드림=설동훈 기자]전 세계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장을 거듭해온 온라인 검증 사이트(대체불가토큰) 시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거래량의 증가와 거래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온라인 검증 사이트 시장의 양적 팽창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과 달리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각종 범죄행위로 인해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검증 사이트 시장 규제 법령 미비…반복적 범죄행위로 이어져

온라인 검증 사이트 시장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검증 사이트 범죄행위를 단속하고 규제할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온라인 검증 사이트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와 같은 온라인 검증 사이트 컬렉션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에 나섬으로써 향후 온라인 검증 사이트 범죄 예방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제고시키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nftnow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고문 피터 커스텐스(Peter Kerstens)는 한국블록체인위크(Korea Blockchain Week)의 패널에서 암호화폐 및 온라인 검증 사이트 분야에서 광범위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려는 새로운 EU의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커스텐스는 Crypto-Assets(MiCA) 법에 따라 앞으로 EU에서 온라인 검증 사이트 컬렉션은 암호화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온라인 검증 사이트를 활용한 불법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러그 풀, 사기 행위 등 각종 범죄행위의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지난 7월 EU 의회 의원들은 온라인 검증 사이트 거래 플랫폼을 포괄하는 블록체인의 자금 세탁 방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제안은 앞서 EU가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제시하는 암호 자산 규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번 EU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검증 사이트 컬렉션 판매를 희망하는 모든 EU 시민은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의 산하에 놓이게 될 것이며 서비스 또는 상품을 대중에게 제공하기 전에 EU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도 온라인 검증 사이트 시장 규제 동참…시장 내 범죄행위 감소 기대

자료에 따르면 EU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허용하고 암호화폐 분야의 매력을 육성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규모 CASP는 해당 지역 정부가 유럽 증권 시장 당국(ESMA)에 정기적으로 제출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EU가 온라인 검증 사이트에 대한 이러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를 통해 암호화 자산이 자금 세탁 또는 기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줄이기를 희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새로운 분류의 일환으로 EU는 관할 구역 내에서 온라인 검증 사이트 컬렉션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라인 검증 사이트 의정서에 대한 백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커스텐스는 또 주어진 온라인 검증 사이트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에 대한 과도한 약속이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EU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러그 풀 등의 행위를 자행하는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검증 사이트 시장을 규제하고 이를 통해 빈번하게 자행되는 각종 범죄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은 EU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도 암호화 및 온라인 검증 사이트 공간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수년간 지속해왔다.

다만 미국의 경우 주로 대규모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악덕 행위자들에게 규제가 집중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와 오픈씨(OpenSea) 직원들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계기로 미국에서 Web3를 규제하는 첫 번째 단계 중 상당 부분이 미국 국세청(IRS)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기관에서 전문화된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의 개발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EU와 미국 등 양측이 역사적으로 무법천지의 세계인 온라인 검증 사이트와 암호화폐를 서서히 규제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EU와 미국의 정책 중 어떤 전략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세계 경제의 쌍두마차로 거시경제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EU와 미국이 암호화폐 및 온라인 검증 사이트 범죄 사건의 규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만큼 향후 암호화폐와 온라인 검증 사이트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행위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