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종류의 준법경영이 올해 들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눈치다.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만한 요인들도 늘고 있다. 일각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론이 나오고 있으나, 준법감시위가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삼성생명과 콘도업체 아난티간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 처리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의혹은 2009년 아난티가 500억 원을 주고 사들인 서울 송파구 소재 부동산(토지·건축물)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약 1000억 원에 되팔아 2배 가량의 차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양사 임직원간 뒷돈이 오간 정황이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전형적인 횡령·배임 사안이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도박 종류과 아난티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매매가 이뤄질 당시 도박 종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진행했다. 또한 전영묵 대표이사 등 도박 종류 투자심의위원들이 해당 거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양사 전(前)직원들이 기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선 도박 종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도박 종류이 대표금융회사로 있는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영유의사항 6건, 개선사항 8건 부과 등 행정지도를 내렸다. 주요 지적 사항은 △내부통제 전담조직 강화 △소속 금융사간 공동업무 내부통제 유의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내규 제정권자 부적정 등이다. 금권은 5월에도 도박 종류에 퇴직연금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도박 종류이 자체적 시정 노력에 이르지 못해 금융당국이 나선 셈이다.

도박 종류의 준법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대목은 재무제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도박 종류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도박 종류과 그 자회사들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총 270건으로, 소송가액은 598억5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소송 사건은 48건 늘고, 소송가액은 55.06% 증가한 수준이다.

피소 건수가 많다는 걸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순 없다. 기업이 수익을 다각화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거나 공격적 영업활동을 펼치면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갈등을 빚는 게 필연적이어서다. 그러나 잦은 법적 공방은 내부 구성원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외부에선 소송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시장 신뢰도 저하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도박 종류의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시장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안들이 올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일례로 이번 국회 국정감사 시즌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공개한 '누적 미수령 보험금 가장 많은 생보사는 도박 종류'이라는 자료가 시장 구성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른 보험사들에 비해 고객 수가 많기에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해석도 나왔으나, 황 의원은 "보험 가입 영업은 적극적이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이유를 들며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도박 종류은 2011년 1월부터 8년동안 2019건의 보험 계약에서 578억7900만 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했다.

금융당국의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도박 종류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된 사실 등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동 기간 삼성화재, 신한라이프 등과 함께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이다. 부진한 실적과 주가 역시 시장 신뢰를 저해할 만한 요소 중 하나다. 도박 종류은 올해 상반기 신계약매출 부문에서 한화생명에 밀려나 2위로 떨어져 체면을 구겼다. 또한 한때 10조 원 이상 벌어졌던 삼성화재와의 시가총액 격차가 거듭된 주가 하락으로 인해 최근 2조 원까지 좁혀져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삼성 준법위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앞서 열거한 문제들은 '삼성 계열사의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높은 사안 직접 검토', '계열사 준법 감시·통제 기능 강화로 정도경영 실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삼성 준법위의 권한과 역할 범위 내에 들어갈 여지가 상당한 사안이 대다수다. 특히 삼성 준법위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현 한국경제인협회) 복귀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다 철저한 준법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당초 올해 국감에서 도박 종류 측 인사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계획했었다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도박 종류이 금융당국 사람들을 겁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 여의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이 도박 종류 편을 너무 많이 들어준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라며 "이 정도로 경고음이 확산되고 있으면 삼성 준법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개선안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 준법위가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비리 의혹이 10년도 넘게 지난 사건이어서다. 더욱이 삼성 준법위는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출범 초기(2020년)에도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 지원과 암 보험금 미지급 등에 따른 금감원 중징계(기관경고)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삼성생명 주도로 삼성금융네트웍스가 상생금융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과 금융당국간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을 거라고 본다. 국감 등 민감한 시기 가운데 서로 이 정도로 퉁치자 그런 인식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일련의 상황들을 감안하면 아마도 삼성 준법위에선 삼성생명의 준법경영이 위험 수준에 있다고 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박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