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라임․옵티머스 판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도박에 대한 제재 심의를 재개하면서 심의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올해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지만 쟁점이 많다보니 마무리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앞서 내려졌던 ‘문책경고’의 수위가 조정될지도 주목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임시 소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KB증권 도박를 불러 진술을 들었다. 이들은 소위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열심히 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이들 양사의 도박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금융위는 지난달 중순에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도박도 불러 진술을 들었다. NH투자증권 역시 고객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 도박 역시 지난해에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권사 도박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심의가 본격화 되면서 이들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이 올해 초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를 최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판매 도박들에 대한 제재 수위 완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법적 다툼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반 규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 최종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개로 나뉘는데,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고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