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규모 민간주도 해상풍력사업인 영광도박 사이트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국계 자본 유입에 따른 국부 유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업 시행사의 자격을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됐다. 일각에선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최근 영광낙월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 시행사인 명운산업개발,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명운산업개발이 설립한 SPC인 낙월블루하트를 자본금 가장납입 등 상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명운산업개발을 고발한 근거는 낙월블루하트의 등기부등본, 명운산업개발의 감사보고서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낙월블루하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낙월블루하트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증자를 진행해 자본금을 기존 1억 원에서 2010억 원으로 늘렸다. 증자 당시 낙월블루하트의 지분은 100% 명운산업개발이 갖고 있었다. 즉, 명운산업개발이 낙월블루하트의 자본금을 2000억 원 이상 출자한 것이다.

의아한 건 자금의 출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명운산업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낙월블루하트의 증자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2021년 명운산업개발은 낙월블루하트로부터 1537억8000만 원을 차입했으며, 2022년에도 367억7600만 원을 빌렸다. 해당 기간 명운산업개발이 낙월블루하트에 상환한 금액은 약 500억 원 남짓이다. 낙원블루하트는 2021~2022년 매출 0원, 영업손실 1억8476만 원을 기록했고, 명운산업개발로부터 얻은 이자 수익으로 인해 순이익은 72억8825만 원을 올렸다. 같은 기간 명운산업개발은 매출 24억4583만 원, 영업손실 62억9482만 원, 순손실 73억6754만 원을 기록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양사 모두 자본금을 확대하기 어려운 손익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명운산업개발이 낙월블루하트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돈을, 낙월블루하트가 차입, 대여, 선수금 등 명목으로 명운산업개발에게 다시 돌려주고, 이를 명운산업개발이 낙월블루하트의 자본금 출자에 다시 활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할 만한 대목으로 여겨진다. 이는 전형적인 가장납입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자본금은 증자에 따라 늘어났지만 실제 들어온 돈은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상법에서는 이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가하도록 규정한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이들을 고발한 이유로 추정된다.

명운산업개발과 낙월블루하트는 왜 낙월블루하트의 자본금 확대를 꾀한 걸까. 관련 업계에선 명운산업개발이 낙월블루하트에게 영광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넘기는 과정에서 전기사업 관련 재무 조건을 맞추고자 낙월블루하트의 자본금을 실제 대금 납입 역량 이상으로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전기위원회 등에 따르면 명운산업개발은 2021년 말 영광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자 지위를 낙월블루하트에게 양도한 바 있다. 낙월블루하트의 증자가 집중된 시기와 일치한다.

이에 대해 명운산업개발 측은 "자본금 조정은 명운산업개발이 영광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낙월블루하트로 이전하는 양수도 과정에서 있었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위 기장납입이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의 고발 이슈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으로,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낙월블루하트의 증자가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사업권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 하나 더 있다. 낙월블루하트는 2023년 8월 감자를 단행해 자본금을 기존 201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낮췄다. 감자가 이뤄진 시기는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직면했을 때다. 명운산업개발 측과 함께 영광낙월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했던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은 2023년 상반기 돌연 해당 사업에 대한 출자를 철회키로 했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사업 참여 지분은 19.6%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 EPC 주관사였던 대우건설도 사업에서 손을 뗐다.

낙월블루하트가 감자를 단행한 이후 명운산업개발은 태국계 에너지업체인 비그림파워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낙찰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어 비그림파워는 올해 3월 낙월블루하트 지분 28.2%를 명운산업개발로부터 사들였다. 비그림파워는 명운산업개발의 지분 29%도 인수했으며, 낙월블루하트와 2061억 원 규모 대출한도약정도 체결했다. 외국계 자본은 감자 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월블루하트의 지분을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그림파워는 중국 국영기업인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CEEC)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받아투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그림파워는 2016년 CEEC와아시아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명운산업개발 입장에선 낙월블루하트의 감자를 통해 출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외국계 자본 투자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좌초 위기였던 영광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분가치를 스스로 낮춰 투자자를 확보하고 사업권을 방어하고자 감자를 단행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에서 앞서 거론한 자본금 가장납입 의혹이 제기된 데다, 국부 유출 논란까지 불거졌다는 데에 있다. 도박 사이트블루하트는 2024년 2월 한국남부발전과 영광도박 사이트 해상풍력 전기공급 장기계약(상업운전 개시 후 20년간)을 맺었다. 비그림파워가 보유한 도박 사이트블루하트의 지분을 감안하면 향후 전력 판매 수익의 30% 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밖에도 독일계 벤시스(중국 골드윈드社 인수)가 영광도박 사이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풍력발전기 터빈 공급사로 선정됐으며, 외부망 해저케이블은 중국계 형통광전이 공급키로 했다.

이는 산자부의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가격을 낮춰야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제품을 사용키로 했을 공산이 커서다. 실제로 지난해 말 낙찰자를 공개할 당시 산자부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전문가들이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상한가격을 공개하지 않도록 설정했더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국부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눈치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에서 보급력, 경제성, 산업 경쟁력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중국산 저가 공세라는 지적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일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조(兆)단위 풍력발전 프로젝트에서 잡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 시즌에 영광낙월 풍력발전 사업이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영광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논란의 중심에 계속 섰던 사업장"이라며 "산자위 소속 여권 의원실 몇몇에서 국감 주요 의제로 삼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박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