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활용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의 규제를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규제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공지능(AI) 법안인 ‘EU AI 법’을 최종 승인하는 등 인공지능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유럽연합은 지난 5월 17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생성형 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정보를 5월 2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EU)에서 연간 매출의 최대 1%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

또한 최근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가 챗GPT 제조사인 오픈AI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유럽연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급기야 지난 6월 5일에는 메타 플랫폼마저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 내 개인 정보 보호 옹호 단체로부터 제소당하기에 이르렀다.

◆시장 선점·매출 증대 우선 AI 보증 사이트 추천…EU 강력 규제 조치로 대응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지난 5일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은 동의를 얻지 않고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11건의 불만 사항에 따른 고소장을 접수했다.

개인 정보 보호 옹호 단체인 NYOB(None of Your Business)는 국가 개인 정보 보호 감시단에 메타의 변경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11건의 고소장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에서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메타는 6월 26일부터 최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변경해 수년간의 개인 게시물, 개인 이미지, 온라인 추적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임박한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NOYB는 11개국의 데이터 보호 당국에 긴급한 검토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NYOB의 성명서에 따르면 메타의 최근 업데이트된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및 기타 인공지능 도구를 훈련하고 개발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대한 합법적인 정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경은 수백만 명의 유럽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데이터가 시스템에 있을 경우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

NOYB는 이전에 메타와 다른 빅테크 보증 사이트 추천들을 상대로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 규정은 위반 시 회사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계 각국 AI 부작용 강력 규제 추세…기술 보증 사이트 추천 경영 전략 수정 불가피

NOYB의 설립자인 맥스 슈렘스(Max Schrems)는 성명서를 통해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이미 2021년에 이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메타가 제안한 개인 데이터 사용을 다루기 위한 참고 사항으로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스 슈렘스는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미 메타가 광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보호 권리를 무시할 ‘정당한 이익’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메타가 다시 한 번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맥스 슈렘스는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메타가 숨겨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옵트아웃 옵션을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맥스 슈렘스는 메타가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직접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메타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사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

2023년 7월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업데이트한 후에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회사가 인공지능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포함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오용했다고 비난했다.

현재 이러한 인공지능 거대 기술 보증 사이트 추천들을 대상으로 취해지고 있는 유럽연합의 일련의 조치에 인공지능 기술 보증 사이트 추천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학계와 전문가들은 향후 인공지능 기술 보증 사이트 추천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온 개발 일변도 정책이 변화하게 될 것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보증 사이트 추천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인공지능 출시 이후 세계 각국의 규제 기관 또는 관련 단체들의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촉구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시장 선점과 매출 증가에만 경도돼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시한 거대 기술 보증 사이트 추천들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 보증 사이트 추천들의 행태가 계속될 경우 유럽연합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규제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보증 사이트 추천들도 차제에 벌금 또는 배포 중지 등 타율적인 규제 조치에 의해 개발 및 판매 정책을 수정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인공지능 도구의 개발과 배포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