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배팅 사이트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배팅 사이트사협회는 2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배팅 사이트협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돼 아직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중 이해당사자인 배팅 사이트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누구를 위한 졸속 기습 입법예고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팅 사이트협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해오던 의료적 판단 체계가 파괴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배팅 사이트협은 이의제기 절차 또한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에 판단을 받는 방식은 피해자(환자)가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인 설계라는 것이다.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되는 현실이 초래되며 이러한 제도 개악은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는 것이 배팅 사이트협의 지적이다.

배팅 사이트협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들과의 상식적인 논의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배팅 사이트사협회는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 · 차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의료 접근성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료심사 체계를 유지해 줄 것과 의료단체, 시민사회, 환자단체와의 공개적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제도 개편 절차를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상식적이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저지는 물론 향후에도 국민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제도 개악에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배팅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