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활용이 전 세계 산업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례해 부작용 또한 속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 또한 가속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개발 배포하는 기술 기업들이 시장 우위 확보와 매출 증대에만 경도돼 부작용의 방지를 위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도외시하면서 인공지능의 온라인 검증 사이트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온라인 검증 사이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 선도국가들인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등이 보다 강력한 온라인 검증 사이트를 위한 기본 협약을 마련하고 서명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AI 활용 증가 따라 부작용 급증…온라인 검증 사이트 필요성 세계 각국 인식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 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AI)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약은 인권과 민주적 가치가 공공 및 민간 부문 인공지능 모델을 온라인 검증 사이트하는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 협약은 서명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조약이 될 것이다. 이 조약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나 차별에 대해 각 서명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시스템의 결과물이 시민의 평등과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하도록 의무화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권리 침해 피해자들에게 법적 구제 수단과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벌과금 부과 등 처벌 강화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조약의 준수 여부는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과학혁신기술부 피터 카일(Peter Kyle) 장관은 이 조약의 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카일 장관은 “우리가 이처럼 다양한 국가들이 이 조약에 서명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조약은 2년 전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 초안이 작성됐다.

이 조약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조약의 첫 번째 사례일 수 있지만 개별 국가는 보다 현지화된 인공지능 온라인 검증 사이트를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 여름 동안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모델, 특히 대용량의 컴퓨팅 성능을 갖춘 고급 수준 모델의 개발 및 배포를 관리하는 광범위한 규칙을 시행한 최초의 관할 구역이 되었다.

◆인공지능 선도국가 온라인 검증 사이트 맞손…기술 기업 대응 여부 관심 집중

EU AI 법안은 8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단계적 구현 및 주요 규정 준수 의무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도입했다.

EU AI 법안은 안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지만 이 법안이 이 지역의 혁신을 억압한다고 주장하는 인공지능 분야 개발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가장 큰 대규모 언어 모델 중 하나인 라마2(Llama2)를 구축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Meta)는 유럽인들이 최신의 최첨단 인공지능 도구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 최신 제품 출시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기술 기업들은 지난 8월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규정을 준수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의회가 인공지능 온라인 검증 사이트를 위한 전국적인 프레임워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안전을 위한 위원회와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원들이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초언을 작성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두 개의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의 첫 번째는 사망한 개인의 승인되지 않은 인공지능 생성 디지털 복제본 생성을 온라인 검증 사이트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많은 주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반대하는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큰 법안으로 대부분의 가장 발전된 최신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 안전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이러한 모델을 위한 ‘킬 스위치’에 대한 개요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인공지능 온라인 검증 사이트는 오픈AI, 메타, 알파벳(Alphabet) 등 세계 유수의 개발사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연합과 미국, 영국의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 협약 서명이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각종 부작용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온라인 검증 사이트 조치에 대해 기술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마저 강력 온라인 검증 사이트의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향후 인공지능 온라인 검증 사이트는 기술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드림]